즉시고발 - Immediate Indictment (= Spot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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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고발 - Immediate Indictment (= Spot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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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통고처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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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0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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