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역적 관심사항 - Non-Trade Concerns (N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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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79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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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 관련 용어.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사회의 유지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지칭. UR당시 농산물 수입국들은 시장개방 공세에 대하여 NTC를 내세우며 보조금 지급의 논리 등을 제시. WTO 출범 후 인용되는 농업의 '다원적기능(multifunctionality)'보다는 제한적인 개념. WTO농업협정 제20조는 농산물 후속협상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서 NTC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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