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不作爲), 불이행 - Omiss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9,18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9,18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관세당국에 정당하게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관세법령에 의하여 관세당국에 대하여 요구되는 행위 또는 처분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 한다.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