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 조사부, 판정부 - Panel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5,36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5,36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WTO 에 제소된 분쟁사건을 1차로 심리하고 판결하는 3인의 그룹. 3인은 매 사건마다 새로 임명됨. 제소국이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늦어도 동 패널설치 요청이 의제로 채택된 회의 다음번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는 패널이 설치되어야 함. 패널은 분쟁의 사실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분쟁해결협정과의 합치성을 비롯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됨. 패널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