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형법상) - Penal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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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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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란 일반적으로 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형법 또는 행정형벌법규에 의한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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