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요건, 이행의무 - Performan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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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6,95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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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설립, 획득, 확대, 관리운용 등의 조건으로 국내 부품 조달의무, 외화획득과 관련한 수입제한, 특정물량?지역에의 수출의무, 기술이전의무, 연구개발 의무 등의 의무 사항을 강제하는 것. WTO 무역관련 투자 조치 협정(TRIMs)협정에서는 제조업에서 국내부품조달의무 또는 수출의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예 : 일정량의 국산원료 사용, 생산제품 중 일정량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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