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조세 - Quasi-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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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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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외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공과금으로 ‘세금아닌세금’으로 불림. 국민연금에서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매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같은 각종부담금, 기금, 회비, 기부금등을 통틀어 준조세라 칭함. 현재 준조세는 80개를 넘음. 준조세는 조세성격이 짙은 협의의 공과금과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음. ?협의의 공과금?에는 방범비, 오물수거료,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산재보험료 등이 있고, ?기부금성공과금?에는 이재민구호성금, 불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