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관행 -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R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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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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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경쟁의 연계 및 다국적기업의 행위규제에 관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쟁 제한적 행위(관행). 국제무역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경쟁제한관행에는 국제카르텔협정, 국제라이센스계약, 국제독점대리점계약 및 국제프랜차이징계약이 있으며 최근 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협정도 그 경쟁제한 여부에 따라 규제에 포함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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