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우대, 특별하고 차별적인대우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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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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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개발도상국에 주는 혜택. 개발도상국이 새로운 WTO 규정에 참여하는 데 보다 긴 이행기관과 낮은 수준의 준수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함. DDA 협상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작고 이행기간도 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도국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선진국이 2/3 수준이었고 이행기간도 개도국은 10년 선진국은 6년이었음.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를 별도의 협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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