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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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6,80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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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증여.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는 ①정부의 ②재정적 기여 (financial contribution)가 있고 ③이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benefit)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여기서 정부란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정부의 재정적 기여란 공공계정상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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