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참조문서 - WTO Referenc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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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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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통신부속서제정에 관한 협상중 미국에 의해 기본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통신 시장의 개방협상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보장 장치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로 1999년 4월 채택된 문서.참조문서는 필수 설비 및 주요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공정경쟁 보장장치,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허가기준공개, 독립적 규제기관, 희소자원의 할당 등에 관한 원칙적이고 개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