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1-17 11:24 조회 1,831회 /

본문

제목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질의요지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 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질의 요지>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 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 *세부내용은 (첨부)_질의배경 및 거래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보세공장은 반도체 품목의 제조공장으로 특허를 받아 제조·가공·수리·검사 등의 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생산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타사제품을 동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반입 및 사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검사작업은「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4조(특허대상) 및 제8조(특허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고관리자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물류사전 목록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812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구역 보수작업 가능여부 질의	01-17	3049
8124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01-17	3427
812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한 물품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01-17	1731
812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01-17	2370
812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01-17	1835
812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01-17	1747
811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01-17	2307
811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포함여부 질의	01-17	1818
열람중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01-17	1832
8116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01-17	1678
811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 완제품 국내 반입시 수입신고 방법 질의	01-17	3046
8114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01-17	2176
811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보세공장 운영인의 납세의무자 여부 질의	01-17	2635
811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01-11	1926
811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공장 반입물품 환급 후 반품시 절차	01-11	2775

물류사전 목록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12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