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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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1-11 14:34 조회 2,06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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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해석대상 법령/규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사실관계>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 
  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 
  ㅇ 대체품인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질의사항>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환급특례법에 의해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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