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사유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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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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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납부기한 연장사유 해당여부 질의 | ||
|---|---|---|---|
| 질의요지 |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4(기한의 계산) | ||
| 상세내용 |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 □ 「관세법」제8조 제4항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기한내 납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의 가동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금융기관의 전산 오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 이 건 이외의 다른 고지건 및 모든 납부채널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납된 사실을 감안할 때, ◦ 이 건의 납부처리 오류는「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