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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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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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목 |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 적법성 여부 | ||
|---|---|---|---|
| 질의요지 | WTO 비회원국에서 수입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양곡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이 적법한지 여부 |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 ||
| WTO 비회원국에서 수입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양곡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은 적법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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