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제척기간 관련(한-EU FTA)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1-09 10:31
조회 4,402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4,402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 제목 |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련(한-EU FTA) | ||
|---|---|---|---|
| 질의요지 | -「관세법」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관에서 해당법령을 근거로 `13.8.13일 이전의 수입신고 건도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 상세내용 | ㅇ `17. 11월 세관의 자율점검 요청에 따라 자율점검표를 작성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함. -「관세법」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관에서 해당법령을 근거로 `13.8.13일 이전의 수입신고 건도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FTA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ㅇ 아울러 수정신고는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