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우선순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12-12 09:13
조회 2,610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 국내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
- 협정의 영문과 국문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 적용된다.
- FTA특례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을 준용한다.
법 적용 우선순위
물류뉴스
- 국내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
- 협정의 영문과 국문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 적용된다.
- FTA특례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을 준용한다.
|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