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부과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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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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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부과금 제도
- 1. 의의
-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종전의 폐기물예치금제도가 변형된 것이다. (2003년부터 시행)
- 2.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 제품：타이어, 전지류, 윤활유, 전자제품, 형광등
포장재：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살충·살균제, 전자제품의 완충제 등의 포장재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 3. 재활용의무 이행
- 생산자·수입자 스스로 재활용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위탁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 납부 - 4. 재활용의무 이행 절차
재활용의무 이행 절차 재활용의무 이행 기 한 
9월말
11월말
12월말
다음해 3월말
6월 15일까지
7월 5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