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신용장 (Conditional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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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신용장 (Conditional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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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신용장으로는 조건변경으로 해당부분의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지 않는 한 신용장 기준방식의 무역금융을 수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하에서 irrevocable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수입상의 의도에 따라 수출상이 행동의 자유를 속박당하는 변형된 형태의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신용장에서도 수출이행의 조건이 Buyer's Agent의 물품검사 합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악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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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0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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