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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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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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물품매매에 대한 각국의 법률이나 관습이 상위하기 때문에 준거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한 국제규칙으로는 로마의 사업통일국제협회가 채택한 1964년의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에 대한 헤이그조약」(Hague Convention relating to the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과 1964년 「국제물품매매계약성립에 관한 통일법에 대한 헤이그조약」의 두가지 조약이 있다. ULIS에 의한 매매통일법이 서구중심으로 기초된 것에 반발한 개발도상국의 주도하에 UNCITRAL이 10년에 걸쳐 검토하여 1980년 4에 채택한 것이 「국제적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조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