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터법 (Hart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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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터법 (Hart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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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09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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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에 미국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선박 및 선박소유자의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하주는 상대선에 대해서 배상청구의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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