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행정처분 - Administrative Settlement Of a Customs Of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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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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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에 관한 재결 또는 합의처분을 수단으로 하여 이를 해결하는 관세당국의 권한을 부여하는 국내법령이 정한 절차.주) 관세범의 행정처분은 1974 교토협약 부속서 H.2와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H 제1장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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