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불복청구) -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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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10,09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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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고 또한 그에 의해서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구제를 구하는 행위.주) 관세 관련 이의신청은 1974 교토협약 부속서 H.1과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10장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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