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에 예외를 인정하는 GATT의 조항 - Article XX of GATT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6,75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6,75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GATT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 예외조항. 각국은 공중도덕,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GATT 규범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