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관)세율 - Basic duty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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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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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이라 함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관세율로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한 세율로서 잠정세율, 협정세율, 탄력관세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관세법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는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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