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wback - Claw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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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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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보호확대 문제와 관련한 EC의 주장. EC는 GI와 관련된 농산물 list를 마련하여, 동 list에 열거된 지리적 표시는 TRIPS 협정 제23조에 따라 추가 보호하되, TRIPS 협정 제24조 상의 예외적용을 배제할 것을 주장. TRIPS 협정 제23조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이미 선의로 GI를 상표로 등록,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및 관용 명칭이 된 경우 추가적인 보호의 예외가 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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