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수용 - Creeping Expropri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72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72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직접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초래하는 수용은 아니나, 개별적 조치가 누적되어(a series of actions) 투자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