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차별 - de facto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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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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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바나나 패널판정에 관한 WTO상소기구 보고서에서 최초로 사용된 개념. 상소기구는 법적인(de jure) 차별과 사실상의 차별개념을 대비하고 있음. 이 개념은 법적 요건이 라기보다는 관행에 기초한 암묵적인 차별(implicit discrimination) 의 개념에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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