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면제조항, 면책조항 - Exculpatory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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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면제조항, 면책조항 - Exculpatory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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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타당사자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한쪽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상의 조항.② 제3채무자가 선의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계약상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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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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