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복수형] 사실인정, 조사결과 - Finding(s)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21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21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재판 등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 법원이나 panel등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법률판단을 의미하는 ruling과 구별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