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過怠料) - Fine for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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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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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의 불이익 조치로서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의 일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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