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박스, 허용보조 - Green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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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5,74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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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자연재해 구호지원 등 보조금은 감축의무가 없는데, 이를 허용보조라고 함. 상술하면, 보조금 감축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농산물 무역 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고 공공재정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보조)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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