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협상국 권한 - Initial Negotiation Right (I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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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협상국 권한 - Initial Negotiation Right (I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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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28조 양허표 수정 협상에서 양허 철회국은 종래 관세 협상에서 당해 양허세율을 선정할 때 직접 협상을 행한 상대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최초 협상국에게는 권한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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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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