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보조금 - Non-Actionable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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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7,57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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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인정되는 보조금으로 특정성이 있으나 상계관세의 대상이나 WTO 직접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 낙후된 지 역 지원, 환경 관련 보조금이 이에 해당.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허용 보조금 관련 규정은 9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허용 보조금은 인정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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