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반사건 - Non-Viol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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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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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으로서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야기하는 조치 또는 상황. GATT 제23조 1항 (b)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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