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처벌 - Penalty on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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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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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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