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자 부담원칙 - Polluter Pay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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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자 부담원칙 - Polluter Pay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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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81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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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비용부담원칙'임. 오염자가 공해 방지비용을 부담하며, 이 내용을 오염자(기업가)가 생산한 상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기업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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