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무역을 통해 선진국시장에 접근해왔던 일부개도국은 현재의 MFN관세율과 특혜관세율의 차이만큼의 특혜를 얻고 있었는데, DDA협상에서 MFN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 동안 누려왔던 특혜의 크기가 줄어들게 됨. 이를 특혜침식이라고 부름. 주로 모리셔스 등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ACP) 소규모 국가들이 제기하는 문제. 이 나라들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을 낮은 특혜관세로 EU등 선진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관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면 특혜관세와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