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현행동결, 역진방지장치 - Ratchet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7,606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한번 자유화 수준을 높이면 이를 다시 후퇴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제한조치 동결을 의미. 자동현행동결은 실제 개방수준에 구속되나, 현행동결(standstill)은 유보 내용에 구속되므로, 전자(前者)의 경우는 국내 법령상의 제한과 협정상의 제한상의 괴리(binding gap)가 없으나, 후자(後者)의 경우에는 존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