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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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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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N으로 약칭한다. 관세 이외의 수입장벽 즉 정부가 외국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정책적 제수단을 말한다. 비관세장벽에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화담당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것(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이 있다. WTO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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