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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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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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떤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상 상계(조치)가능 보조금이 됨(금지 보조금인 경우에는 특정성은 자동으로 인정). 특정성에 대한 명확한 정 의는 없으나 보조금지급이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을 명시함이 없이 일부기업에 제한되거나, 소수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WTO 협정은 보조금의 지급이 특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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