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정책 검토제도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9,128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3에 의해 인정되며 TPRB에 의해 운영됨.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일본, EU, 캐나다)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 주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