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통상·항해조약 -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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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통상·항해조약 -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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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FCN조약이라는 약칭으로 잘 알려져 있음. 과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선호하던 양자조약의 형태로서 양자 간 무역 및 해운관련 조건 등을 담고 있으며 일국의 국민이 상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산 소유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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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2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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