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제소 - Violation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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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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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에 의한 대부분의 제소는 어떤 국가가 GATT규범에 위배되는 다른 국가의 조치에 의하여 무역이익에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관한 것. WTO에서도 이러한 위반제소(violation complaints)가 대부분의 분쟁을 차지할 것은 틀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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