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입수량(종량세)으로 하는데, 과세가격이란종가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즉 수입물품의 가격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평가라 함.
 

과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세율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실제적인 가격(Positive Concept)인」거래가격?으로 함.(종전에는 과세표준이 관념적인 가격(Normative Concept)이 「정상가격」이었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다음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거 지불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③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④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일부를 제3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⑤ 기타 별도로 지불되는 금액으로서 수입물품의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요소 금액>

①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생산지원비용：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의 물품과 용역,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할 경우 차액 및 무상으로 공급하는 해외 위탁가공용 원료의 가액 등

③ 특허권등 권리의 대가(로얄티)：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얄티의 금액으로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

④ 사후귀속 이익금액：수입물품의 판매, 처분, 사용에 따른 이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⑤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실제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 포함.

< 공제요소금액>

①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송비용：당해 수입물품의 운임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명백하게 구분표시 되어 있는 경우

② 공제받은 선적항 조출료：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실제 지급금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연불수입 조건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과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세율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실제적인 가격(Positive Concept)인」거래가격?으로 함.(종전에는 과세표준이 관념적인 가격(Normative Concept)이 「정상가격」이었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다음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거 지불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③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④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일부를 제3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⑤ 기타 별도로 지불되는 금액으로서 수입물품의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요소 금액>

①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생산지원비용：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의 물품과 용역,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할 경우 차액 및 무상으로 공급하는 해외 위탁가공용 원료의 가액 등

③ 특허권등 권리의 대가(로얄티)：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얄티의 금액으로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

④ 사후귀속 이익금액：수입물품의 판매, 처분, 사용에 따른 이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⑤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실제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 포함.

<공제요소금액>

①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송비용：당해 수입물품의 운임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명백하게 구분표시 되어 있는 경우

② 공제받은 선적항 조출료：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실제 지급금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연불수입 조건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시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① 판매가 아닌 경우

    －무상수입물품, 임차수입물품 등

  ② 당해 수입물품의 처분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경우

    －수입후 전시용, 광고용 물품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경우 등

  ③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끼워팔기 등

  ④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후 귀속이익이 있는 경우

  ⑤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다만,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순위를 변경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무환수입물품(여행자휴대품, 우편물품, 탁송품, 이사물품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다음 가격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

①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②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

③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④ 당해 물품과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⑤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임차사용후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 전체가치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임차료나 사용료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①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 물품의 가격

② 당해 임차수입 물품,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

③ 당해 임차수입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불된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①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②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③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수리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의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

①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②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 비용

③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④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⑤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4대 과세요건

① 과세물건(과세객체)：수입물품

② 납세의무자：수입신고된 경우 수입한 화주

   －수입대행시：수입위탁자

   －수입신고 수리 전 양도시：양수인

   －기타의 경우：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상의 수하인(Consignee)

③ 세율

   －협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보다 우선하고, 잠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보다 우선. 다만, 기본관세율이 협정관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기본관세율 적용(실행관세율)

④ 과세표준(과세가격)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수 없을 때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