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표시

•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위탁자)를 명확하게 표시

나) 수출입절차의 이행범위

• 수출입승인부터 통관까지의 관련된 모든 절차별로 이행주체를 정한다. 즉, 대행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약정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대행수수료율이 결정된다.

다) 대행수수료

• 수수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수출의 경우 대행의 범위 또는 거래방법에 따라, 수입의 경우는 대행의 유형, 범위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라) 클레임 처리

• 해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나 클레임을 제기할 때의 당사자를 정하여 사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 관세환급권

• 수출대행시 환급신청권자 및 환급금의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단순수출대행 : 대행자의 명의만 사용

• 대행위탁자가 양도가능 수출신용장을 자기명의로 받음
• 대행계약에 따라 수취한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
• 전적으로 대행위탁자의 책임 하에 수출물품의 조달 또는 제조가공
• 대행위탁자가 신용장의 양수인인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이행

(2)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개설방식의 수출대행

• (1)과 같이 대행자에게 신용장을 양도 후, 대행자가 대행위탁자를 수혜인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 발급 → 동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 → 대행자가 수출이행

(3) 신용장 직접수취방식의 수출대행

• 대행계약 체결 → 대행위탁자의 해외 거래상대방이 직접 대행자 앞으로 신용장 개설 → 대행위탁자가 수출물품으로 조달 또는 제조가공후 물품공급 → 대행자가 수출이행

(4) 위탁자 명의로 수출이행

• 수출대행이란 일반적으로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을 이행하지만 무역전담 인력부족 및 무역업무 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선적, 운송, 물류, 결제 및 영문서식 작성 등 모든 절차를 위탁자의 명의로 하되 대행자가 이행

(1) 수출용원자재 수입대행

• 주로 내국신용장을 받았거나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나,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외 물품공급자와의 특정거래관계(독점계약 등)에 따라 이용되기도 한다. 수출입공고 등 적용배제, 관세환급, 무역금융 등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은 대행위탁자도 수혜할 수 있다.

(2) 내수용 물품의 수입대행

• 대행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가 수요용, 단순판매용으로 구분되며, 관세 등 수입통관시 제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대행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단순대행과 대행자가 납세의무자인 실수대행(직수입 대행)이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수입대행수수료가 결정된다.

☞ 수입대행 유사거래

① Offer Sale

• 외국의 물품공급자로부터 독점적인 계약대리권을 부여받은 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Offer를 발행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영수하는 거래

② Stock Sale

• 자기명의, 자기책임 하에 물품을 수입한 후 실수요자와의 국내거래로 원상태로 수입물품을 매각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