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서재용)은 관세 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ㅇ 또한,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당국 간의 불복이나 쟁송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관세평가 쟁점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판례평석 공모전을 올해 새롭게 추가하여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대학 교수 및 학생,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각 분야에 걸쳐 총 112개 팀이 지원하였다.

 
ㅇ 그 결과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대상은 기획재정부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이, 최우수상은 윤준필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와 관세청 한상필 서기관(심사정책과)이 수상하였고,

 
ㅇ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문에서 대상은 평택세관 최천식 과장(납세심사과)이, 최우수상은 신동철·차재영 관세사(관세법인 세인)와 김주미·박동오 관세사(법무법인 광장)가 차지하였다.

 
ㅇ 또한, 연구논문 공모전 품목분류 부문에서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김성채·김세리 씨가 대상을, 이 샘·박진영·이민서 관세사(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ㅇ 이번 공모전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1.30.과 12.12.에 각각 개최되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에서 우수작 시상 및 발표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관세평가분류원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新상품의 개발,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매년 이 공모전을 계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본 공모전을 통해 내국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저변이 부족한 관세 분야에 있어서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연구를 유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