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

이루어진다.

있으며,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ㄱ. 원자재 대금의 결제방법(유상, 무상 여부)
ㄴ. 원자재 수량 및 관리방법
ㄷ. 제조공정 관리방법
ㄹ. 가공임 결정 및 결제방법
ㅁ. 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

(1)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사업자에게 인도

1) 영세율 적용요건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 할 것

2) 공급시기

국내거래에 해당되므로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이다.

3) 과세표준

공급시기 이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다.

5) 영세율 첨부서류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 후 반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 입금증명서이다.

(2) 외국의 위탁사업자에게 반출

1)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① 유환수탁가공무역

대상 원재료를 유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거래로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이 직접 지급되고 수취되는 것으로서,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전액이 영세율과세 표준이다.

② 무환수탁가공무역

대상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가공료 만을 받고 수출하는 것으로서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외국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임가공 후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로 본다(통칙 11-24-6).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가공수수료이다.

2)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다.
3)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
4)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이다.

CMT charge라 한다.

수혜대상에 포함
다만 위탁가공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님

있다(외국인수수입 허용).
→ 물품(원자재)은 가공국에서 인수하고, 물품대금은 위탁자가 국내에서 지급

과세 HS 85류와 9006호는 HS 10단위가 다르더라도 수출된 원재료의 신고가액에 해당하는 세 액을 감면

(1) 공급시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즉, 위탁가공목적으로 국외(중국, 동남아 등)로 무환 반출하는 원·부자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법 개정 전에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행정해석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자재가 선적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도록 하여 왔으나 대법원판례에서 ‘재화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차이가 발생했으나 공급시기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일치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일치하게 되었다.

(2)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국내에서 무환반출 하는 원자재가액은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위탁가공무역의 완제품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3)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다만, 외국인도수출 사업자로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