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통관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즉, 식품 등을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행의뢰자(실수요자)가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고, 무역업자에게 대행의뢰 하지 않고 직접 수입할 때에는 대외무역법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② 식품 등의 수입은 일반적인 품목과 달리 관련기관이 정하는 수입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통관전에 관련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 등 수입의 절차도해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식품 등의 범위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에는 HS 02류(육류)에서 농수산물을 포함 한 HS 22류(조제식료품)까지 음식 물에 속하는 것을 일컬으며 “식품 등”에는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 용기구·용기·포장류를 포함하되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식품 등 수입허용 기준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가기준 및 규격”에 적합 하고 식품위생상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및 조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할 수 있다. - 또한 축산물이나 축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외국의 가공공장이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등록되어 있어 야 수입할 수 있다. ☞ 수입식품 자가기준, 규격인정 신청 ① 대상 : 자연식품, 첨가물을 사용 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농림수산 물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② 인정기관 : 국립보건원, 시도보건 환경연구소 등 식품연구소 ☞ 수입식품 등의 한글표시 사항 수입하는 식품, 첨가물, 식품용 기 구, 용기·포장류 등으로서 국내에 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 지 않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 다음 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야 한다. ① 제품명 ② 식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번호 ④ 업소명 ⑤ 제조년월일 ⑥ 유통기한 ⑦ 내용량 ⑧ 성분 또는 원재료명 ⑨ 영양성분 ☞ 식품 등 수입신고 ①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목적 수입시 ②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신고가능 ③ 축산물은 축산물 검역증명서로 갈음. ☞ 식품 등 검사요령 ☞ 수입금지식품 등 ① 검사방법은 식품의 종류나 용도 등에 따라 서류 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로 구 분된다. ② 부적합 판정시 처리 : 반송, 폐기, 식용외 용도전환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영업허가) 기관 •축산물, 축산가공식품 : 관할 시(군, 구)청 •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등: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 2640-1300) 식품 등의 수입시에는 품목마다 수입이 제한(수입금지지역 등) 되거 나 고율의 관세(일부 농산물)로 수입 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계 약전에 그 품목의 수입절차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한다. 개설기관 : 외국환은행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② 신용장 거래약정서 ③ 수입계약서 또는 Offer Sheet ④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증서등) 신고 및 검사기관 : ○ 수산물 :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 (031-929-4702) (www.nfps.go.kr) ○ 축산물, 축산가공식품 : 관할 농림 축산검역 본부 (본원 031-467- 1700) (www.qia.go.kr) ○ 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등:관할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처 (www.kfda.go.kr, 서울 2640- 1300) ※ 채소류 등 식물에 대해서는 식품 등 수입신고에 앞서 농림축산검역 본부 (www . q i a . g o . k r )에서 식물검역을 받아야한다. < 구비서류> 품목별로 상기 해당 사이트를 참조 바람 ※ 수입신고 및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고기관 : 통관지 세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가격신고서 ④ 납부서 ⑤ B/L 사본 ⑥ 관세법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당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식품 검사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