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분에 한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보제공의 범위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관세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통고처분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때 또는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자 1)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 : A3-등급 미만
2)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 : BBB-등급 미만
3) 기업신용평가등급 : BBB-등급 미만

(다만,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 5호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서 수입하는 물품
4.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반출을 승인한 경우
5. 「관세법」 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1. 「관세법」 제2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3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2. 최근 2년 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담보제공특례자”라 한다)에 한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제조업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라.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간의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